문서보기 - 국심 1995광3733, 1996. 1. 11.
문서번호 국심 1995광3733, 1996. 1. 11.
청구인의 무신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