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253, 1993. 9. 10.
문서번호 국심 1993서1253, 1993. 9. 10.
청구법인이 외국에서 도입한 BPD S○○W DUCT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