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3713, 1996. 1. 24.
문서번호 국심 1995광3713, 1996. 1. 24.
납세자가 잘못 발급된 토지가격확인원에 기재된 토지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이 정당한 토지가격을 확인하였을 경우(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