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239, 1993. 8. 6.
문서번호 국심 1993서1239, 1993. 8. 6.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부동산에 대한 매매차익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