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3690, 1996. 10. 1.
문서번호 국심 1995광3690, 1996. 10.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결정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