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3671, 1996. 2. 1.
문서번호 국심 1995광3671, 1996. 2. 1.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