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3629, 1996. 3. 14.
문서번호 국심 1995광3629, 1996. 3. 14.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정용도에 사용하고 사업양도양수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6.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