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224, 1993. 8. 2.
문서번호 국심 1993서1224, 1993. 8. 2.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