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3628, 1996. 5. 15.
문서번호 국심 1995광3628, 1996. 5. 15.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