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관0028, 1998. 10. 24.
문서번호 국심 1998관0028, 1998. 10. 24.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1998.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