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800, 1989. 12. 11.
문서번호 국심 1989서1800, 1989. 12. 11.
청구인을 방위세법상 비과세대상인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89.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