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3607, 1996. 2. 28.

문서번호 국심 1995광3607, 1996. 2. 28.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