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3548, 1996. 2. 21.
문서번호 국심 1995광3548, 1996. 2. 21.
부동산에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