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219, 1993. 8. 7.
문서번호 국심 1993서1219, 1993. 8. 7.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을 경우라도 법원판결에 의하여 조건부로 취득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