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218, 1993. 8. 2.
문서번호 국심 1993서1218, 1993. 8. 2.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