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791, 1990. 1. 13.
문서번호 국심 1989서1791, 1990. 1. 13.
건물의 양도가액에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