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3541, 1996. 2. 5.
문서번호 국심 1995광3541, 1996. 2. 5.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사유로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