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216, 1993. 8. 14.
문서번호 국심 1993서1216, 1993. 8. 1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