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784, 1989. 12. 8.
문서번호 국심 1989서1784, 1989. 12. 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과 부합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