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783, 1989. 12. 7.

문서번호 국심 1989서1783, 1989. 12. 7.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