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3420, 1996. 4. 12.
문서번호 국심 1995광3420, 1996. 4. 12.
청구인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1994.2.2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이 정당한가에 그 이 있다.(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