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779, 1989. 12. 15.
문서번호 국심 1989서1779, 1989. 12. 15.
채무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융기관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