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3378, 1996. 1. 17.
문서번호 국심 1995광3378, 1996. 1. 17.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쟁점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6.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