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관0017, 1998. 9. 14.
문서번호 국심 1998관0017, 1998. 9. 14.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1998.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