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202, 1993. 7. 30.
문서번호 국심 1993서1202, 1993. 7. 30.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보상가액의 공탁일로 볼 것인지, 대금청산일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