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771, 1989. 12. 6.
문서번호 국심 1989서1771, 1989. 12. 6.
양도자가 그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