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768, 1989. 12. 8.
문서번호 국심 1989서1768, 1989. 12. 8.
쟁점토지의 거래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과세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