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관0014, 1998. 7. 27.
문서번호 국심 1998관0014, 1998. 7. 27.
수입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1998.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