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767, 1989. 12. 8.
문서번호 국심 1989서1767, 1989. 12. 8.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거래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