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191, 1993. 8. 6.
문서번호 국심 1993서1191, 1993. 8. 6.
양도시점(92.5) 이후에 경정(92.4.2)된 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