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765, 1989. 12. 6.
문서번호 국심 1989서1765, 1989. 12. 6.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