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외 ○○의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등 4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위 ○○ 소유지분에 대해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3서1190, 1993. 7. 30.

문서번호 국심 1993서1190, 1993. 7. 30.

청구외 ○○의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등 4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위 ○○ 소유지분에 대해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