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761, 1989. 12. 11.
문서번호 국심 1989서1761, 1989. 12. 11.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