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186, 1993. 7. 29.
문서번호 국심 1993서1186, 1993. 7. 29.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토지보상가액의 최초공탁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토지보상가액에 불복하여 추가보상금 지급판결을 받은 날인 대금청산일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