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3294, 1996. 9. 13.
문서번호 국심 1995광3294, 1996. 9. 13.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6.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