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3166, 1999. 6. 15.
문서번호 국심 1998경3166, 1999. 6. 15.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의 협의분할인지 아니면 위자료의 대물변제인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