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755, 1989. 12. 6.
문서번호 국심 1989서1755, 1989. 12. 6.
쟁점 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