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169, 1993. 7. 30.
문서번호 국심 1993서1169, 1993. 7. 30.
별지의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