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3149, 1999. 8. 4.
문서번호 국심 1998경3149, 1999. 8. 4.
청구인의 처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가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