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751, 1989. 12. 7.

문서번호 국심 1989서1751, 1989. 12. 7.

선의의 사업자가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경우 사실 인정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89.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