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토지등급(75.7.5 설정된 44등급)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환지확정 후에 새로이 설정된 등급(78.7.7 설정된 58등급)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3서1165, 1993. 7. 31.

문서번호 국심 1993서1165, 1993. 7. 31.

토지등급(75.7.5 설정된 44등급)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환지확정 후에 새로이 설정된 등급(78.7.7 설정된 58등급)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