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3248, 1996. 1. 10.
문서번호 국심 1995광3248, 1996. 1. 10.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중 94.7.1 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