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749, 1989. 11. 29.
문서번호 국심 1989서1749, 1989. 11. 29.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