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163, 1993. 8. 2.
문서번호 국심 1993서1163, 1993. 8. 2.
부동산을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의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