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748, 1989. 12. 7.
문서번호 국심 1989서1748, 1989. 12. 7.
모녀간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