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광3246, 1996. 3. 3.
문서번호 국심 1995광3246, 1996. 3. 3.
사업장이전에 따른 종전공장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