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162, 1993. 7. 24.
문서번호 국심 1993서1162, 1993. 7. 24.
청구인의 주택 신축 판매행위를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