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3100, 2000. 8. 29.
문서번호 국심 1998경3100, 2000. 8. 29.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하다가 양도하고, 동 부가가치세를 본점 및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에,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0.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