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741, 1989. 11. 6.
문서번호 국심 1989서1741, 1989. 11. 6.
심판청구가 소정의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경료하고 제기된 것인지 및 청구인이 5회에 걸쳐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89.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