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3095, 1999. 5. 4.
문서번호 국심 1998경3095, 1999. 5. 4.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5. 4.